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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안내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2025년부터 대폭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도가 현실적인 치료 과정과 휴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개요와 변경사항, 사용 조건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1년에 최대 3일의 휴가를 제공하며, 이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임 치료 과정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고,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3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질적인 치료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편의 핵심은 휴가 일수 확대와 유급휴가 보장 확대입니다.
① 휴가 일수 확대
기존에는 연간 3일이었던 난임치료휴가가 최대 6일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난임 치료의 복잡성과 치료 주기 등을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인 휴가 일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유급휴가 확대
기존에는 3일 중 1일만 유급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변경됩니다.
나머지 3일은 무급휴가로 제공되며,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릅니다.
③ 시술 종류와 치료 단계 반영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등 치료 방식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단순 진단이나 검사를 위한 휴가가 아니라, 실질적 치료 목적의 휴가 사용을 유도합니다.
④ 남성 근로자의 휴가 사용 보장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 중심의 제도 운영이 많았으나, 남성도 적극적인 난임 치료 참여가 가능하도록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동반 진료, 정자 채취 등 절차에 남성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 휴가 사용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사용 조건 및 절차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사용 절차
난임 치료를 위해 병원 예약 후 치료 일정 확인
사업주에게 최소 3일 전 사용 신청서 제출 (긴급 상황일 경우 예외 가능)
치료 후 진단서, 시술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일수 조정은 근로자 선택에 따름
③ 증빙 서류
난임 진단서 또는 치료 확인서
의료기관의 예약증명서 또는 시술 관련 문서
제도 개편의 배경 및 목적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개편하게 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위기 대응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을 원하는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 내에서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에 대한 눈치 보기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합니다.
(3)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3일이라는 짧은 휴가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실제 치료 과정에 맞추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무급 처리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에 맞는 휴가 일수와 유급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① 난임 부부의 치료 참여 확대
휴가 일수가 늘어나고 유급일수가 보장되면서 치료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직장 내 인식 개선
제도가 명확히 정비되면서 직장 내 난임 치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출산율 제고 기여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출산율 회복 정책과도 연계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편은 난임 부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단순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